한국기독일보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가운데)가 지난 8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부산지법으로 향하는 모습  

대학교수들이 손현보 목사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유사 전체주의 공안 독재’라고 강력 비판하며 정치적 보복 중단과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이하 정교모)은 9월 11일 성명에서 “현직 목회자에게 ‘도주 우려’를 근거로 영장이 발부된 것은 모욕을 주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며 “기독교계에서는 종교인과 교회 공동체를 과도하게 통제하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교수들은 △손현보 목사에 대한 구속은 종교 자유 침해이며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정부와 사법 당국은 신앙인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정치적 보복을 중단해야 한다 △한국교회와 시민사회는 연대해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지켜내야 한다 등을 결의했다.

이들은 “이번 구속은 단순한 개인 처벌을 넘어, 종교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사건”이라며 “오늘 손현보 목사의 구속은 독일 나치 시대 권력 앞에 침묵하지 않았던 디트리히 본회퍼 목사의 역사적 기억을 떠올리게 하고,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재의 어두운 그림자가 히틀러 시대부터 오늘날의 이재명 정권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상기시킨다”고 밝혔다.

정교모는 “이번 구속 사건은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니라, 양심적 종교인과 자유 시민을 겨냥한 정치적 조치”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된 것이고, 구속영장 발부 과정은 유사-전체주의 정권의 정치적 보복이다. 이는 한국의 자유 시민과 교회와 종교인에 대한 심대한 도발”이라고 정의했다.

이들은 “국제 사회 또한 이 사태를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한국 정세를 두고 ‘숙청(purge)이나 혁명(revolution)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발언을 하며 이재명 정권을 비판했다”며 “종교 탄압 문제는 더 이상 국내 사안에 머물지 않고, 국제적 신뢰와 외교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교모는 “종교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자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기초”라며 “목회자의 양심적 설교와 발언이 권력에 의해 정치적 발언으로 규정돼 구속 사유가 된다면, 표현의 자유는 위축되고 사회의 자유와 민주적 기반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손현보 목사의 구속을 강력히 규탄하고, 그의 즉각 석방을 요구한다. 권력으로 신앙과 양심을 억압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정부와 사법 당국은 권력 남용을 중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오늘 한국교회와 시민사회를 향해선 “니묄러 목사의 말처럼, 이재명 정권의 권력 과잉 앞에 침묵하지 않아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종교 자유 전체의 향방을 가르는 분기점”이라고 호소했다.

끝으로 “우리는 손현보 목사와 모든 신앙 양심수의 권리가 회복될 때까지 연대를 이어갈 것이다. 자유로운 발언과 신앙 양심 실천이 보장되는 사회를 세우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민주주의 건강성은 교회의 강단과 시민의 양심이 두려움 없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자유를 지키려는 본회퍼 목사의 정신은 오늘도 살아 있다. 우리는 손현보 목사의 용기와 신앙을 기억하며, 불의한 독재 권력에 굴복해 자유 대한민국이 반문명적 전체주의 권력 카르텔의 인질로 전락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손현보 목사의 구속은 유사 전체주의 공안 독재임을 확인한다!

2025년 9월 8일, 부산지방법원 엄성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손현보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현직 목회자에게 도주 우려를 근거로 영장이 발부된 것은 모욕을 주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되며, 기독교계에서는 종교인과 교회 공동체를 과도하게 통제하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번 구속은 단순한 개인 처벌을 넘어 종교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사건으로 평가된다. 독일 나치 시대, 본회퍼(Dietrich Bonhoeffer) 목사는 1934년 바르멘 선언을 통해 “교회의 주권은 오직 그리스도께 있다”는 신앙 고백을 분명히 했다. 본회퍼 목사는 1945년 플로센뷔르크 수용소에서 교수형을 당할 때까지 권력 앞에서 침묵하지 않았다. 그의 삶은 신앙의 본질이 양심을 굽히지 않는 데 있음을 보여준다. 오늘 손현보 목사의 구속은 이러한 역사적 기억을 떠올리게 하며,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재의 어두운 그림자가 히틀러 시대부터 오늘날의 이재명 정권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상기시킨다.

이번 구속 사건은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니라 양심적 종교인과 자유 시민을 겨냥한 정치적 조치라고 볼 수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된 것이며, 구속영장 발부 과정은 유사-전체주의 정권의 정치적 보복이다. 이것은 한국의 자유 시민과 교회와 종교인에 대한 심대한 도발이다.

국제사회 또한 이 사태를 주목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한국 정세를 두고 “숙청(purge)이나 혁명(revolution)과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이재명 정권을 비판했다. 전 미국 하원의장 뉴트 깅리치(Newt Gingrich) 역시 칼럼을 통해 교회 명단 제출 요구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문제 삼으며, 이를 종교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이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한미 동맹의 공통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종교 탄압 문제는 더 이상 국내 사안에 머물지 않고 국제적 신뢰와 외교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종교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자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기초다. 본회퍼 목사는 “신앙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결단과 실천이어야 한다”는 신학적 입장을 견지했으며, 이는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만약 목회자의 양심적 설교와 발언이 권력에 의해 정치적 발언으로 규정되어 구속 사유가 된다면, 표현의 자유는 위축되고 사회의 자유와 민주적 기반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우리는 손현보 목사의 구속을 강력히 규탄하며, 그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한다. 권력으로 신앙과 양심을 억압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이며, 정부와 사법 당국은 권력 남용을 중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

역시 나치 시대의 교회 침묵을 고발했던 마르틴 니묄러(Martin Niemöller) 목사는 “그들이 유대인들을 잡아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마지막에 그들이 나를 잡으러 왔을 때는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라는 고백을 남겼다. 오늘의 한국 교회와 시민사회도 이재명 정권의 권력의 과잉 앞에서 침묵하지 않아야 한다. 이번 사건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종교 자유 전체의 향방을 가르는 분기점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손현보 목사에 대한 구속은 종교 자유 침해이며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둘째, 정부와 사법 당국은 신앙인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정치적 보복을 중단해야 한다.

셋째, 한국 교회와 시민사회는 연대하여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지켜내야 한다.

우리는 손현보 목사와 모든 신앙 양심수의 권리가 회복될 때까지 연대를 이어갈 것이다. 자유로운 발언과 신앙 양심의 실천이 보장되는 사회를 세우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민주주의의 건강성은 교회의 강단과 시민의 양심이 두려움 없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자유를 지키려는 본회퍼 목사의 정신은 오늘도 살아 있다. 우리는 손현보 목사의 용기와 신앙을 기억하며 불의한 독재 권력에 굴복하여 자유 대한민국이 반문명적 전체주의 권력 카르텔의 인질로 전락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2025년 9월 11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정교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