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연, 거대 야당의 무리한 악법 입법 시도 우려

한교연 4.10 총선

2024-04-13 23:19:04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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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일 총선에서 여야가 각자 받아든 성적표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집권 여당으로선 매우 실망스럽고, 야당으로서는 흡족할 만한 결과가 나왔으나 이것이 곧 패배 또는 승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언론이 여당이 참패하고 여당이 압승을 거두었다고 앞다투어 대서특필하고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승리한 것은 투표에 임한 국민이지 그 표를 나눠 가진 정당이 아니다. 국민의 선택에 따른 책임이 그만큼 엄중하고 무겁다는 점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 앞에 겸손하게 고개 숙여야 할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비례 의석까지 합해 108석을 얻었다. 반면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75석을 차지했다. 수치로 단순 비교하면 승자와 패자가 확연히 구분된다. 모든 입법과정이 거대 야당의 손에 좌우되고 여당은 수동적일 수밖에 없게 되었으니 당장은 야당의 승리로 비칠 수도 있다.

하지만 입에 단 것이 몸에 해롭고 입에 쓴 약이 몸을 이롭게 한다는 격언이 있듯이 정치의 풍향계는 수시로 바뀌는 게 진리다. 정부 여당이 오늘의 아픈 결과를 쓴 약을 삼킨 것으로 받아들여 더욱 겸손한 자세로 분골쇄신한다면 쓴 약이 훗날 양약의 효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반대로 야당은 달콤한 승리를 만끽하며 자만할 게 아니라 입법의 막중한 책임을 두 어깨에 짊어진 만큼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더욱 자세를 낮춰 정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와 여당은 야당과 범야권이 총선 과정에서 부르짖은 검찰 독재’ ‘정권 심판에 왜 국민이 응답했는지를 자성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일방통행이 되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고 불통은 곧 국민과의 단절을 의미한다. 따라서 야당과의 협치와 대화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는 자세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는 이번 총선 결과를 하나님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에 보내는 섬뜩한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고자 한다. 만약 총선 출구조사에서 나온 대로 개헌저지선까지 무너졌더라면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는가.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의 참화를 딛고 피 흘려 이룩한 자유 민주주의의 토대가 뿌리째 뽑히는 결과가 눈앞에서 벌어질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니 모골이 송연해진다.

이 시점에서 우려되는 것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보여준 거대 야당의 무리한 악법 입법 시도가 또다시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유권자들이 여당보다 야당을 더 많이 지지한 것은 대의민주주의에서 여야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라는 뜻이지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동성애 옹호, 차별금지법 등 각종 악법 입법을 남발하라는 뜻이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만약 22대 국회에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있었던 불의한 시도가 다시 재연된다면 한국교회는 순교를 각오하고 끝까지 대항할 것임을 엄숙히 밝힌다. 이에 특별히 기독교 신앙을 지닌 국회의원들은 신앙 양심을 저버리고 각 정당의 거수기로 전락하는 과오를 저지르게 되지 않기를 당부한다. 한국교회는 제22대 국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하며, 진정 나라와 국민을 위한 민의의 장이 펼쳐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것이다.

2024.4.11.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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