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일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김영란 법이 이슈가 되는 이유는 우리사회전반에 걸쳐 부정 관행을 뿌리뽑겠다는데 사회전반은물론 교계도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김영란법은 공무원, 정치인 등 공직자 뿐만 아니라, 기업인, 언론인, 일반인, 종교인 등 사회 모든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법이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긍정적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고 헌법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합헌 판결했다. 가장 논란이 된 부정한 행위 대상 금액 즉 3(식사비)-5(선물비)-10(경조사비)만원 등은 시행령에서 다소 상향조정이 되겠지만 시행은 불가피 하다.

이법이 시행되면 한국교회의 부정적 관행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사회법에 의한 갱신보다. 한국교회 스스로 그릇된 관행을 갱신하는 노력이 요구되는 가운데 저촉을 받을 수 있는 관행이 무엇인지 점검해 본다.

첫째, 거액의 청탁성 전별금 관행이다.

이것이 문제되는 것은 부정한 청탁성이 짙기 때문이다. 후임 목사가 전임목사에게 거액의 전별금을 해주고 청빙이 결정되는 경우이다. 뇌물을 주고 자리를 사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거액의 전별금의 부담은 이후 고스란히 교회 성도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지탄받아 마땅하다. 심지어 목회지 이동을 알선해 주는 브로커가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 역시 부정알선행위로 당연히 처벌대상이다.

둘째, 정치적 해결을 위한 부정 매수 사례비이다.

총회나 노회에 헌의된 안건을 유리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노회원이나 총대를 금품으로 매수하는 행위이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발언을 하도록 청탁하고, 상대방을 궁지로 몰아 넣도록 돈으로 매수 청탁하는 일이 각 교단마다 비일비재 하다. 이런 매수행위는 김영란법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많아 고소고발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앞으로 돈으로 노회나 총회를 마음대로 주물러 온 관행은 이제 사라져야 할 것이다.

셋째, 매관매직 행위이다.

노회의 총대선거, 총회 선거과정에서 금품으로 매표하는 행위, 총회의 요직 부서나 위원회에 속하기 위해서 관행처럼 오고가는 사례금 관행은 대표적인 매관매직행위이다. 교단이 세속적인 부정청탁 행위로 자리에 오른 사람들로 인해 매관매직이 확대 재생산 되고 있다. 이 역시 뿌리 뽑아야 할 관행이다.

넷째, 협찬금 강요 관행이다.

대규모 집회에 순서를 맡기면서 협찬금이란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하는 관행이다. 물론 집회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할 수 있겠지만 돈으로 순서를 맡긴다면 그 집회가 제대로 된 집회일리가 만무하다.

한국교회 집회 행사광고에는 늘 자주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유는 돈 잘 내는 사람이란 공통점이다. ‘명예와 명성을 얻으려면 돈을 내라’ 라는 말이 나도는 것 자체가 한국교회의 어두운 단면이다.

집회 목적에는 관게없이 검은 거래만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대도 기를 쓰고 협찬금 내고 순서를 맡겠다고 줄서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이들은 교회성도들을 봉으로 아는 것이다.

명예는 돈으로 살 수 있겠지만 명예욕은 스스로를 병들게 할뿐이다. 병을 만들어내는 강요된 협찬금 관행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다섯째, 기자촌지 관행이다. 

정당한 기자촌지란 없다. 일반 사회언론의 기자촌지 관행은 어느 정도 사라졌으나 기독교계는 없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취재에는 관심이 없고 촌지만 따라다니는 기자들이 한국교회의 언론을 망치고 있다. 

이들은 취재현장에서 취재비 안준다고 시위를 하거나 큰소리치며 강압적으로 돈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른바 사이비언론 행태 그대로다. 행사가 끝나도 취재비를 안주면 늘어 붙어 취재비를 요구한다. 

때론 부정적 기사나 이단관련기사 등을 협상의 도구로 삼아 돈을 요구하기도 한다. 광고를 요구하며 부당한 압력을 주기도 한다. 언론이 부패하면 그 사회나 국가가 망조가 들 듯이 교회역시 건강한 언론이 있어야 건강한 한국교회를 만드는 것이다. 

물론 기독교언론사들의 열악한 경제상황이 이런 악순환을 만든다고 볼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언론의 사명은 뒤로하고 촌지만 구걸하는 행태는 이제 버려야 할 때이다.

금번 김영란법을 계기로 한국교회의 자정노력을 기대한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 부정과 부패가 사라질 수 있는 한국교회개혁을 기대해 본다.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