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일보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를 강화한다는 방침에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가 그 방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바른 역할에 대한 검토가 우선”이라고 논평했다. 

언론회는 5월26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청와대는 25일 조국 민정수석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인권위 권고와 이에 대한 수용률에 따라 정부기관과 기관장 평가 기준으로 삼는다고 압박했다”면서 “현재 인권위가 바르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전제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회는 “인권위가 제정한 제3기 인권 NAP 권고 내용을 살펴보면 차별금지법 제정, 군대 내 동성애 합법화, 성소수자 지원 인프라 마련, 성전환 수술·호르몬 요법 비용 건강보험 적용, 성전환 요건 약화, 학교·교직원·공무원·군대·보건 종사자 대상 성소수자 인권교육, 사회인식 개선을 위한 정부의 캠페인 실시 등이 들어가 있다”며 “상당 부분이 ‘동성애’와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결국 동성애 합법화를 따르지 않는 정부기관과 기관장들에 대해서는 평가에 있어 불이익을 주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언론회는 “정부가 우리 한국을 동성애 국가로 만들려는가? 이는 국민들의 정서와도 맞지 않고, 우리나라가 ‘동성애’에 대한 차별을 한 적이 없는데, 이를 전제로 동성애 정책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는 전제주의에서나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현재의 인권개념의 문제가 되는 것은, 1948년에 ‘세계인권선언’이 선언한 보편적 권리들 외에, 1960년대에 유럽의 사회주의자들과 미국의 반문화운동자들이 추가시킨 동성애자의 권리, 왜곡된 학생의 권리, 여성의 권리(혼전 성교/낙태), 불륜할 권리까지 포함되었다는 점”이라며 “세계인권선언이 선언한 보편적 인권의 내용을 제거하거나 왜곡하는 행태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종교 자유의 정의를 부정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1960년대 유럽의 사회주의자들과 미국의 반문화운동자들이 만든 권리 개념은 필연적으로 한국의 역사적 맥락에 부합되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인권위 강화를 위해 온갖 권력을 동원하겠다는 것은 서구의 ‘역차별’을 답습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경계했다. 

언론회는 “우리 국민 대부분과 기독교인의 정서에 반하는 ‘동성애 보편화’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 강화에 앞장서는 문재인 정부를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는 왜곡된 인권 개념을 어떻게 바로 잡고, 이를 어떤 방법으로 정상화할 것인지부터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윤광식 기자 (kidokilb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