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선언 제73주년 기념일(12월 10일) 앞두고 『세계인권선언 시민사회단체 포럼』이 1일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이 열린다. 이 포럼은 한국기독문화연구소와 국민주권행동이 공동주최하고, 자유인권시민연대,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50개 단체가 주관한다.
“세계인권선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한민국 인권정책의 문제점과 과제” 라는 주제의 이번 『세계인권선언 시민사회단체』 포럼은,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법을, 국가인권위원회와 이른바 ‘인권단체’라고 불리고 있는 편향되고 위험한 이념에 매몰된 단체들이 함부로 왜곡, 남용해온 잘못을 지적하고,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규범과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는 정부의 인권정책을 바로 잡고 국회의 인권 관련 입법 활동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개최한다.
주최측이 배포한 포럼개최 취지문에서 “편향되고 왜곡된 인권, 즉, 외국인과 다문화 그리고 동성애 등 소수자 인권만을 옹호 하는 국가인권위원회 등 ‘인권단체’들은 매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을 마치 자신들의 전유물인양 그들만의 잔칫날로 여겨 왔으며,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그들의 작태에 무관심한 사이 그들의 반인권적이고 비민주적인 편향된 사상과 이념을 반대하거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를 차별과 혐오라는 굴레를 씌워 법률로 제재함으로써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겠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발의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 “ 사태가 이렇게까지 된 것은, 우리 국민들이 국가인권위원화와 이른바 ‘인권단체’들이 인류의 보편적 인권장전이라 할 수 있는 세계인권선언을 앞세워 자신들의 반인권, 비민주적인 사상을 정당화, 합법화해온 기만적인 사기행각을 방치하고 외면해 온데 기인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더 이상 저들이 세계인권선언을 왜곡하고 훼손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용인해서는 안되며, 국민들이 세계인권선언의 취지와 개념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게기를 마련하기 위해 이 포럼을 준비하였습니다.”라는 취지를 밝혔다.
포럼 발제는 류병균 상임대표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가 ‘국제규범과 헌법에 반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반인권, 반민주적 속성에 관하여 -유엔헌장과 세계인권선언을 중심으로- ’ , 명재진 교수 (충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가 ‘세계인권선언에 비추어 본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 , 박성제 변호사 (법무법인 추양)가 ‘인권을 대하는 이슬람의 이중성’을 밮료한다.
이어 토론이 진행된다. 토론 좌장은 주요셉 상임공동대표 (국민주권행동,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맡고 신만섭 박사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 김은구 대표 (트루스포럼), 이만석 박사 (4HIM대표, Dr. of Missiology) 가 논평과 토론을 이어간다. 이후 참석자들과 질의답변시간도 갖는다. /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