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일보

∎한교총,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가 한국교회의 입장”

∎인권위, “기독교 우려 알고 있지만 대화로 접점 찾아볼 것”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교회총연합을 방문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11일 오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시도를 앞두고 한국교회총연합을 방문해 기독교 우려를 경청하겠다고 대화를 시도했지만 한교총의 강력한 반대 의사를 확인 한 채 헤어졌다. 

인권위 최영애 위원장이 11일 오후 한교총을 방문해 공동대표회장 김태영 목사, 류정호 목사와 사회정책위원장 소강석 목사, 최우식 총무, 조영길 변호사 등이, 인권위 측에선 최 위원장과 정문자·이상철·박찬운 상임위원, 강민서 차별시정국장 등이 동석한 가운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두고 처음으로 대화를 나누며 의견을 교환했다.

최근 모 언론에 따르면 인권위가 14년 만에 국회에 법 제정을 촉구할 것으로 보이며 국회를 상대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입법을 권고하는, 두 가지 방안 가운데 하나를 이르면 30일 전원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차별금지법에는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인종, 종교, 사상, 성적 지향 등에 이어, 시대 변화에 맞춰 유전 정보와 고용 형태까지 더한 20개의 차별 금지 범위를 법으로 규정하라고 제안했다.

직·간접 차별과 성희롱은 물론, 괴롭힘과 차별을 조장하는 표시 또는 광고까지 차별 행위로 못 박아서 혐오 표현을 막을 법적 근거도 마련하고 차별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처벌 수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제시했다.

최영애 위원장은 인권위원회 임무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추진 등의 사업을 설명했다. 모두 발언을 통해 “위원장으로서 기독교에서 우리의 (차별금지법 추진에 대해) 우려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우려의 지점을 충분히 경청하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표회장 김태영 목사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들어있는 독소조항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는 성명서와 120만 명의 서명지를 인권위에 전달한 바 있다”며 “차별금지법은 결국 성 소수자를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특별법으로 다수의 인권을 침해하는 역차별을 가져와 오히려 보편적 인권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회장 류정호 목사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가치관을 파괴하고 성윤리가 무너져 민족적 재앙을 가져올 것"이리며 "결과적으로 저출산 문제로 인구감소를 고민하는 대한민국의 인구정책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거듭해서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사회정책위원장 소강석 목사는 “성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한국교회 전체가 반대하고 있어서 모든 교회가 현수막을 걸고, 반대 집회를 하게 될 것"이라며 "그렇게 하면 인권위원회에도 적잖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잠시 멈춰 서서 국민들의 진솔한 의견을 듣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교총은 이 자리에서 ▲현재 한국 사회에서 적실성 있는 평등원칙을 구현하려면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도 충분하다는 점 ▲생명을 위협하는 차별이나 협박은 현재의 형법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으므로 차별금지법이 필요 없다는 점 ▲차별금지법에서 정한 처벌 규정은 평범한 시민의 자유를 제약하며, 동성애 반대자를 범죄자로 만든다는 점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의 권한을 넘어 사법권을 갖게 될 것이라는 점 ▲기독교 학교의 운영과 기독교인들의 사회활동에서 실질적 탄압을 받게 된다는 점 등 기독교계의 반대 입장을 설명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기독교에서 우리의 (차별금지법 추진에 대해) 우려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교계의 입장을 잘 들었다. 앞으로도 계속 대화하면서 접점을 찾아보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인권위가 거센 반발 여론을 의식해 최근 차별금지법의 명칭을 ‘평등기본법’으로 변경하려 하는 등 인권위의 논리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지만 한국교회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만남이 진행됐다./윤광식 기자 kidokilb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