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일보

최근 북한의 핵 위협 및 주변국의 군사적 위협 등으로 국가 안보가 위기에 처해있으나 한국의 국방비 비율은 GDP대비 2.5%로서 안보위협이 높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가장 낮아 한국군이 제구실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15차 애국포럼에서 제기되었다.

애국단체총협의회(이하 애총협)와 나라사랑기독인연합(이하 나기연), 사)국가안보포럼, 국가원로회의 등이 주최한 제15차 애국포럼 지난 21일 오후 2시30분 서울 프레스센터19층 매화홀에서 국방예산문제를 주제로 포럼이 개최되었다.

포럼 주제발표에 앞서 이상훈 전 국방장관(애총협 상임의장)이 인사말을 통해 “ 가장 중요한 국가안보 국방예산이 복지예산 보다 훨씬 적다. 국방예산이 40조원 이지만 실제 전력증강 예산은 30%미만이다. 북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무기 전력증강에는 턱 없이 부족한 절실한 실정이다. 최근 모병제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축사를 한 김학용 국회의원(새누리당)은 “ 이 나라를 건전한 세력이 맡아야 하는데 걱정이 앞선다. 국방에산이 걱정이다. 방산비리 때문에 국민정서상 국방예산 이 불신을 받고있다. 방신비리는 잡고 방위업체는 육성하고, 국방비 예산을 늘려 자주국방을 해야한다.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포럼 첫번쩨 주제발표는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장이 ‘국방비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채 회장은 역대정부의 방위산업투자를 평가하면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은 방위산업육성에 주력하여 자주국방의 틀을 마련하였지만 신군부정권은 국과연을 축소하고 해외구매를 선호하여 방위산업육성을 외면하였으며 문민정부는 정략적 율곡감사로 군 관련사업을 저해하였으며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는 군 무력화 정책으로, 이명박 정부는 경제성만 따지는 안보관으로 국방비가 삭감의 대상이 되었고, 박근혜 정부의 방산비리 사정작업으로 방위산업 전체를 비리집단으로 왜곡시키는 상황이 초래되었다고 평가하면서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한 한국군은 제 구실을 할 수없다고 말했다. 방산비리의 주범은 최저가 낙찰제이며 이는 부실한 무기체계를 얀산할 우려가 있으며, 기술력 있는 대기업은 이윤이 없어 사업부문을 철수해 기술의 퇴보가 이루어지고, 해외구매를 선호하는 방식으로는 국내 첨단무기 생산을 통한 자주국방은 요원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자 김종민 제독은 ‘해상작전 및 해군전력 발전방안’으로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 개발 시험 등으로 실전배치가 임박했고, 동아시아 해양분쟁 격화, 군비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국방정책, 전력발전의 획기적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방비를 GDP 대비 현 2.4%를 4% 대까지 매년 인상해야 하며 이를 통해 조기경보, TMD, 탄도탄, 기동함대용 구축함,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를 해야할 것을 주장했다. 

세 번째 권영근 박사는‘ 미래공군은 어디로 가나?’라는 주제로 “ 현대전은 공중무기체제에 달려있다고 전제하고 2020년대 중반에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황에 대비하고 전시 지상 및 해상력의 행동의 자유를 보장해 주며, 수도권을 위협하는 장사정포에 대응하는 등 항공력의 임무를 전시 수행할 수있으려면 한국군은 글로벌호크 및 인공위성 같은 정보 수집, 정찰 및 감시능력과 첨단 지휘 통제 능력을 확보 확보해야 할 것이다. 도 적진에 침투하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시설을 파괴 할 수 있는 스텔스기와 같은 첨당 항공기를 상당수준 보유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방비를 GDP대비 3%수준까지는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 번째 발표에 나선 김현기 교수는 ‘미래 해병대 사명과 역할’에서 해병대의 역할에 비해 해병대 에산은 육군 32.2%, 해군 23.5%, 공군 27.9%, 해병대 2.9%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격에 맞는 무기체계와 기동성 제고에 필요한 무기체계를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는 안보관련단체 회원 200명이 참석해 국방현실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