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하겠습니다.

제8대 최영애 인권위원장 취임사에서 밝혀

2018-09-06 18:13:35  인쇄하기


지난 5일 제8대 최영애 인권위원장이 취임했다.

평등권 실현과 혐오배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취임사에서 밝혔다.

       ▲ 취임사하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기독교시민사회단체가 최영애 인권위원장 취임 반대 목소리를 냈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 최영애 시대를 맞은 국가인권위원회는 적극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할 예정이다. 차별금지법에 담길 내용이 반기독교적인 내용이 담길 경우 기독교단체와의 힘든 싸움이 예상된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취임사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저의 첫 번째 책무는 우리 사회에서 혐오와 차별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여성, 이주민, 난민, 성소수자 등을 비하하는 혐오표현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합니다. 성별, 장애, 학력, 용모 등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는 평등의 가치를 외면합니다. 평등권 실현과 혐오배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의 민주화 운동이라 불리는 미투 운동 등 인권 감수성과 차별 문제 해결에 대한 요구 수준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여성, 난민, 성소수자,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혐오와 혐오표현이 광범하게 퍼지며 지역인권조례의 후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평등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모든 약자에 대한 혐오 표현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국가의 공식 선언을 요구한 유엔의 권고가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하겠습니다.” 라고 했다. 

기독교가 반대하는 핵심적 내용은 성소수자로 대별되는 동성애, 무슬림 난민 수용 문제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도 지역인권조례에 포괄적 차별금지내용이 포함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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