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일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은 윤석열 당선인이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고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다. 5월 10일 출범하는 이른 바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한국교회가 주목하고 있는 정책과 여론을 어떻게 반영할지 관심이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교육공약연대 등 한국교회는 각 후보 진영에 정책을 제안하고 질의서를 보내 구체적인 입장을 듣기도 했다. 당시 윤석열 당선인이 밝힌 입장을 들여다보고, 새 정부의 기독교 관심사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전망해 본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전 세계적인 동성애 합법화의 물결이 국내에도 밀어닥치고 있는 현실에 한국교회 우려는 깊다. 특히 21대 국회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평등법 등이 계류 중이고, 이를 두고 기독교계는 소수자 인권을 앞세우면서 동성애 반대조차 할 수 없게 될 것을 염려하고 있다.

윤석열 당선자는 기공협 답변서에서 “국가인권위법에서 성적지향을 포함한 19개 영역에서 명백히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20여개가 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존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성소수자 보호를 위해 별도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건강가정기본법, 낙태 문제 등은 국민적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학 자율성·사학법 재개정?

지난해 여름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사학법은 최근 교계 중요 관심사 중 하나다. 사립학교 교원을 교육청에 의무 위탁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사학 자율성이 훼손되면서, 기독교 건학이념 구현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등 기독교교육연대에 보낸 문서에서 윤 당선인은 “사립학교의 특수성과 자주성은 보장되어야 하고 사립학교 자율성을 확대하는 데 찬성한다”며 “사학 운영의 중요한 축인 학생모집권, 재정권, 인사권까지 침해하는 것은 사학 운영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처사”라고 현 사학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다만 윤 당선인은 “사학들이 사회의 책무성과 투명성 확대를 같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지난달 23일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가 개최한 기독사학 비전선포식에서 “대선에서 이긴다면 여론을 바탕으로 사학법을 꼭 재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국회 의석수 부족으로 당 차원에서 사학법 재개정을 당장 결행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교계와 재난위기관리 협의”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국가방역은 정부의 최우선 과제였다. 하지만 종교활동을 전면 비대면으로 강제한 방역정책은 지나쳤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특히 방역당국은 종교계와 협의하는 가운데 방역단계를 조율하기로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또다시 재난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때 종교계와 논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19 사태에서 드러났듯 방역규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였다. 비과학적이고 천편일률적인 방역규제는 민생경제 붕괴 및 국민저항 등 부작용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차기 정부는 감염병 재난 대응 위기관리시스템의 전반적 개선에 나서고자 한다”고 전했다.

∎“남북교류, 약속이행부터”

한국교회는 정권 여부를 막론하고 대북 인도적 지원과 종교계 교류를 적극 전개하면서 민족화합의 물꼬를 트기 위해 노력해 왔다. 다만 새롭게 들어설 윤석열 정부가 대북강경 정책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종교계 교류와 대북지원 사업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자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대북정책과 관련해 강경 입장을 견지했다. 특히 최근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가 임박했다는 정황이 나타났고, 풍계리 핵 실험장 복구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새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 지 주목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지난 2월말 기공협에 보내온 답변서에서 “한미일 안보동맹에 기초한 다자간 협력이 필수이며, 북한 식량난 지원을 비롯해 종교 교류 등을 적극 시행해 평화체제 구축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북한의 성실한 약속이행이 담보되지 않는 일방적 지원은 남북평화에 역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교회협은 당선인 논평에서 “차기 정부는 남북통일을 지향하고 평화공존 세상을 만들어가야 한다”면서 “고착화된 분단체제 하 국민에게 강요된 냉전적, 이분법적 진영논리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