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일보

▲ 양성평등으로 개정하는 조례에 반대하는 도의원 사퇴촉구 기자회견 장면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 서성란 도의원이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개정하는 조례개정 청구안에 민주당측 의원이 반대하자 시민단체가 조례개정에 반대하는 도의원에 대한 사퇴를 요구했다.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경기도민연합), (사)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경기총),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가 15일 오전 경기도의회 기자회견실에서 민주당의 ‘양성평등’개정 반대 당론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개정하는 조례 반대하는 당론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지난 2020년 4월에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은 경기도민 17만 7천 명의 서명을 받아 성평등 조례를 양성평등으로 개정하는 주민조례개정청구안을 제출하였다”며 “그러나, 제10대 경기도의회는 개정청구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시켜 버렸고, 도민의 뜻을 무참히 짓밟아 버렸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다행히, 2022년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 서성란 도의원이 개정청구안과 동일한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서 의원의 조례 개정안은 단지 도의원 한 명의 발의안이 절대 아니고, 17만 7천 명의 민의가 담긴 경기도민의 개정안이다. 우리 경기도민은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개정하는 이번 조례개정안을 환영하며, 적극 지지해 왔다”고 했다.

단체들은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개정하려는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당론을 채택하여, 경기도민의 뜻과 발의한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저지했을 뿐만 아니라, 소속 정당 의원들의 자유로운 입법찬반 의견 표출 기회를 박탈했다”며 “우리 도민은 지난 2019년에 다수 의석을 차지했던 민주당의 박옥분 도의원이 ‘성평등’ 조례를 개정하여 학교, 기업, 종교단체 등을 총망라하여 성평등위원회 설치를 강요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이러한 흑역사가 경기도에서 재현되지 않도록,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양성평등으로의 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 특정 정당이 개별적 의원의 입법 활동을 당론으로 저지하는 것은 의원에게 주어진 고유권한을 침탈하는 위법적 행위”라고 했다.

아울러 “인권을 빙자하여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 남녀 이외의 제3의 성(젠더)을 정당화하고, 남녀의 생물학적인 차이를 해체하며, 성윤리를 파괴하는 성평등조례는 경기도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 성평등이 양성평등과 똑같다며 도민을 속이려 했던 정치 협잡꾼들의 속임수가 거짓이었다는 점은 이미 수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오래 전에 밝혀졌다”고 했다.

또 “더욱이, 상위법이 양성평등기본법임에도 불구하고 하위법인 조례가 성평등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히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을 위반하는 위법이며, 또한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위헌”이라며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지난 도의회의 불법을 이번 제11대 도의회는 조속히 바로잡아야 한다. 이는 주권자인 도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다시 한 번, 17만 7천 명의 도민은 서성란 도의원의 개정안을 적극 찬성한다”며 “아울러, 서성란 의원의 개정안이 당리당략에 따른 정쟁과 이념의 대결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도의회는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했었던 과오를 도민 앞에 겸허히 인정하고, 17만 7천 명의 민의를 내팽개쳐 버리는 우를 결코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들은 “경기도의 밝고 희망찬 미래를 위해서, 양성평등 개정안은 조속히 도의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민주당은 도민의 뜻과 어긋나는 당론을 속히 철회하고 민의를 따를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며 “또한 모든 민주당 의원들은 당론에 매이지 말고 이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아울러 소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국중범, 김진경, 장민수, 정윤경, 김재균, 조용호 의원과, 국민의힘 서성란, 김선희, 문병근, 이애형, 이채영, 조희선 의원은 조속히 이 조례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며 “끝으로 우리는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1,359만 전 경기도민과 함께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엄숙히 천명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