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일보

▴장헌일 박사: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기획위원장/ 신생명나무교회 담임목사

 2023년 현재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국가 평균 합계출산율 1.69명의 절반도 안되는 세계 최하위이다. 세계적인 인구학자 영국 옥스퍼드 데이비드 콜만(David Coleman) 교수는 한국이 전 세계 가장 먼저 소멸될 국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초저출산·고령사회의 프레임이 강하게 고착되어 인구 절벽에 서 인구 지진의 큰 위기에 직면하였으며, 골든타임이 이제 3년도 남아있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문제는 매우 심각해 이미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절반이 소멸 위험 지역이고, 7년 후 노동인구가 333만명 감소하게 되는데 이는 현재 부산 인구에 해당된다. 뿐만아니라 2025년쯤 우리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이며, 30년 후에는 기초 자치단체의 70%, 50년 후에는 93%가 지역소멸 위기에 처할 것이라 한다. 

사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경고음이 울린 지 벌써 15년이 넘었다. 1997년부터 출산율이 1.45명으로 떨어져 저출산국에 진입했고, 결국 2001년에 1.3명 밑으로 내려간 이후 21년째 계속 감소하여 초저출생국가라는 불명예를 기록하고 있다.

이중 가장 근본적이고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결혼과 출산기피 현상은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결혼 시기가 점차 늦어지고 있고, 심지어 결혼 이후에도 육아비용 부담과 자녀의 교육문제 등의 이유로 저출산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통계청이 8월 28일에 발표한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 변화'에 따르면, 결혼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청년 비중은 36.4% (22년 5월 기준)로 3명 중 2명은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수치는 10년 전 56.5% 보다 20.1%나 감소한 것으로 이는 전체 인구 중 결혼에 긍정적인 인구 비율인 50.0%보다 13.6%나 낮은 수준이다.

또한 청년들은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결혼자금 부족(33.7%)을 가장 많이 꼽았고, 결혼 필요성을 못 느낌(17.3%), 출산·양육 부담(11.0%), 고용 상태 불안정(10.2%), 결혼 상대 못 만남(9.7%) 등의 순이었다.

이는 초저출생의 중요한 요인인 경제적 문제 즉 비용과, 출산과 양육 등 돌봄 문제 즉 시간 문제, 일과 직업의 양립에 관한 고용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잘 드러난 결과로 잘 나타나 있다.

이러한 결과로 결혼하더라도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청년비중은 절반 이상(53.55%)이 넘는다는 사실이 더욱 심각하다. 이 비율은 2018년 46.4% 이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초저출생의 중요한 원인중 하나인 여성독박육아 문제 역시 청년들은 남녀 모두 육아 부담(46.3%)을 여성 취업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여기며, 사회적 편견(18.5%), 불평등한 근로 여건(13.8%) 순이었다.

특히 여성이 출산·자녀 성장과 상관없이 계속 취업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청년의 비중은 87.4%로 전체인구 85.2% 보다 소폭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이 직업을 가지고 일할 경우 가사와 관계없이 계속 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청년은 10년 전보다 20.8%가 증가했다.

바로 여성이 일과 양육을 병행 할 수 있게 하기위해서는 아동돌봄 문제 해결이 그 무엇보다 선결 되어야 한다.

이미 언급한바와 같이 지역이 소멸되고 있어 아동돌봄 시설도 사라지고 있어 돌봄공백문제가 심각하다. 실제 어린이집이 매년 1900곳씩 사라져 5년새 9000여곳 폐원되었고 3만여곳만 남아있으며 영유아 역시 145만명에서 105만명으로 급감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전국 3495개 읍면동 중 554개의 지역에 어린이집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저출산문제해결을 위해서 아동돌봄 공백과 사각지대가 확대문제를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국가소멸위기에 있는 초저출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가 조사(지앤컴리서치, ‘22.3)한 결과 집 가까이 믿을 만한 돌봄 시설이 있을 경우 출생률에 영향이 있을지 물었을 때, 응답자 62.2%가 출산률이 증가할것으로 답한바 있다.

이와 같은 초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한국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공교회성 회복과 공공성을 갖고 “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다:돌봄) 하시니라”(창1:28)는 하나님의 문화명령을 삶의 예배자로서 실천해야 한다.

바로 이 때문에 한국교회연합기관과 각 교단을 비롯하여 모든 교회가 하나되어 CTS와 CBS의 공동캠페인을 통해 교회내 유휴공간을 아동돌봄센터로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아동돌봄시설의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주중에는 아동돌봄과 주일에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입법청원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해 주기를 요청한다.

이와 동시에 입법청원을 통한 정책시행과 함께 초저출생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한국교회는 상설기구로 저출생대책돌봄운동본부를 설치하여 지속적인 국민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한국교회 모든 성도는 물론이고 이웃에게도 한국교회가 초저출생 소멸국가의 인구 지진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자는 애국운동에 함께 동참하자고 권하여 많은 국민이 입법청원에 참여 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기를 바란다.

아동돌봄을 위한 입법청원은 나라를 살리는 구국의 길이고 애국의 길이다. 이를 위해 한국교회는 공공성과 공교회성을 회복하여, 생명존중운동과 함께 초저출생·고령사회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도록 돌봄을 위한 입법청원에 모든 힘을 모아 실천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