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일보

황교안 법무부장관내정자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인들은 세상법보다는 교회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황 내정자는 지난 2012년 펴낸 '교회가 알아야 할 법 이야기'(요단출판사)에서 '교회 내부에서 적용되는 종교법인 '교회법'과 세상법 간의 충돌이 일어날 경우 기독교인들로서는 세상법보다 교회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한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보다 크고 앞서시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며, 또 법률상 세상법이 교회법보다 우선시 하는 규정에 대해 "아쉬운 일"이라고 말했다.
 
황내정자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종교의 자유'도 필요한 경우 제한될 수 있는 것"이라며 "기독교인도 역시 국가라는 테두리 안에서 국가의 보호를 받으면서 생활하고 활동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바램이 다 충족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황 내정자는 "국가에 대해 법을 만들고 운용함에 있어서 교회와 종교의 특수성을 반영해 주도록 촉구하는 것은 필요하다"면서 "일단은 국가의 법 질서를 존중하고 그 범주 안에서 종교활동과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해 결국 기독교인들도 국가의 법에 우선 승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가 법무부장관이 된다면 교회법의 권위가 지금보다 존중될 것이다. 현재는 아무리 교단법정에서 판정한다고하더라도 국가법에 의존하는 판사들이 교단법정에서 일어난 일을 뒤집는 경향이 많아 속히 교회법판단원칙을 세워야 할 것이다.  교회법의 권위를 갖기 위해서는 훈련된 재판국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평양노회재판국처럼 심리하러 오는 날 최종변론기회도 주지않은 채, 이미 써갖고 온 판결문을 읽는 것으로 면직출교하는 현상이 계속 발생된다면 사회법정으로 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여전히 마냐사냥 재판국원들이 있는 한, 사회법정에 송사하지 않는 것은 요원한 일이다. 결국 교회의 권위는 이러한 불의한 재판국원들을 통해서 깨지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그 자리에서 불의한 재판을 한 사람들은 모두 목사였다. 법리가 아니라 권위로 재판을 하는 것이다. 아무리 교회법의 권위를 세우려 하더라도 훈련되지 않으면 마녀사냥재판이나 이단조작교리재판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부정하고 불의한 목사들의 악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황규학(로앤처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