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계 "캐럴 캠페인 중단 가처분신청“ 법원 기각처리

법원 ”불교도 연등행사 보조금 받아, 특정 종교편향 예산 지원 아니다.“

2021-12-21 22:40:16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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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계가 문화체육관광부 및 천주교·개신교의 캐럴 활성화 캠페인에 반발해 캠페인을 중지하라는 가처분을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재판장 고홍석)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종단협)가 정부를 상대로 낸 캐럴 캠페인 행사 중지 가처분사건을 21일 기각했다. 종단협은 대한불교조계종, 대한불교천태종, 한국불교태고종 등 불교 종단 30개가 가입한 단체다. 종단협은 국가가 주도해 특정 종교 편향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정교분리원칙을 위반해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캠페인이 불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고,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캠페인으로 인해 채권자(종단협)의 활동에 관한 사회적 평가가 훼손되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불교종단의 연등회 행사 등 다른 단체의 유사한 종교적 행사에도 보조사업의 형태로 같은 취지의 보조금이 지급됐다는 점에 비춰,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 잡은 종교 행사에 대한 지원이 정교분리원칙이나 공무원의 종교 중립의무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문체부와 천주교 서울대교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지상파 라디오, 음악서비스 사업자는 121~25일 캐럴 활성화 캠페인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었다.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을 위로하고 밝은 사회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취지로, 음원사이트 멜론 등 음악서비스 이용자 3만명에게 캐럴을 들을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하는 행사였다. 여기에는 정부 예산 10억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캠페인에 대한 종단협의 반발이 거세지자 문체부는 지난 2캠페인에 참여하지 않겠다면서도 종교계가 시행주체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취소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소강석, 이 철, 장종현, 이하 한교총)이 서울특별시와 함께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크리스마스 캐럴 나누기 운동을 전개한다. 한교총은 7, 금년 성탄절을 겨냥해 제작한 유튜브용 영상 캐럴 30곡 중 9곡을 공개하면서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있는 모든 국민 마음속에 깊은 위로와 평화의 노래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한 캐럴에는 오 거룩한 밤저 들 밖에등 전통 명곡들과 화이트 크리스마스’ ‘즐거운 아침등 대중적인 곡들을 묶어 크리스천은 물론 일반 국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곡들이다.

캐럴 나누기 운동은  다시 확산되는 코로나19의 상황속에서 유튜브 상에 한하여 상가 등에서도 비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들에게는 음원 사용 및 영상 사용에 대한 저작권료 발생 부담감을 덜어주면서 매장 안에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만들도록 도움을 주는 한편, 성탄절을 맞아 SNS를 통해 소통하고 인사하는 도구로 활용되도록 기획되었다. 국내 음원은 월드비전합창단, 가수 남진, 샬롬노래선교단(쏠티와 함께), SB선교단(은혜캠프) 등에서 제공했고, 해외 음원은 절차를 밟아 사용했다. 캐럴 모음 전곡은 주중에 공개되며, 영상은 유튜브 채널 한교총TV’‘2021 한교총 캐럴이나 개별 곡명으로 검색하면 된다.

서울특별시와 함께 준비한 이번 캐럴집에 수록된 곡은 다음과 같다. 01. White Christmas (화이트 크리스마스) 02. O Holy Night (오 거룩한 밤) 03. The First Noel (저 들 밖에) 04. 그 어린 주 예수(Away In A Manger) 05. Angels We Have Heard On High 06. O Christmas Tree (오 크리스마스트리) 07. 기쁘다 구주 오셨네 08. 주님 오신 날 09. , 즐거운 크리스마스 10. 고요한 밤 거룩한 밤 11. 즐거운 아침(Joyful Morning) 12. 크리스마스는 무슨 날일까? 13. 예수님 생일 선물 14. Let it snow (렛잇스노우) 15. God Rest Ye Merry Gentleman 16. Adeste fideles (참 반가운 성도여) 17. Silent Night (고요한 밤 거룩한 밤) 18. 실버벨 (Silver Bells) 19. Happy Holidays (해피 할리데이) 20. 징글벨 (Jingle Bells, 1857 버전) 21. 북치는 소년 (The Little Drummer Boy) 22. 빨간코의 꽃사슴 23. 징글벨 (Jingle bells) 24. 더 라이트 25. 주 나셨다 (The Lord is Born) 26.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27. Jingle bell Rock (징글벨락) 28. 사랑의 주 (The Lord of Love) 29.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30. Auld Lang Syne (올드랭사인)

 /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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