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일보

▲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반대 전국신학대학 교수연대가 차별금지법 발의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왼쪽부터 사회자 박응규 교수(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개혁신학회 회장), 공동대표 이승구 교수(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한국복음주의신학회 회장), 공동대표 신원하 교수(고려신학대학원 원장, 한국복음주의윤리학회 회장), 서창원 교수(총신대학교, 개혁주의설교연구원 원장) 

“국민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 억누르는 법

신학교에서조차 동성애 죄라고 못 가르쳐

기독교 학교 운영의 권리 근본적으로 억압”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 전국신학대학 교수연대가 8월 11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 발의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수들은 “현재 발의된 소위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에서 차별을 없애자는 명목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다른 생각이 있는 국민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법이기에 이 법안에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전국 신학대교수 연대는 신원하 교수(고려신학대학원 원장, 한국복음주의윤리학회 회장) 외 9명이 공동대표를 맡았으며, 이날 성명 발표에는 36개 신학대학 교수 376명이 동참했다. 성명서는 공동대표 이승구 교수(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한국복음주의신학회 회장)가 대표로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이 법안은 신앙과 양심에 따른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기독교 대학과 신학대학원에 재직하고 있는 우리 교수들은 이 법안이 신앙과 종교에 따른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와 기독교 이념에 따른 학교 운영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억압하는 법이라고 판단하여 이 법의 제정에 강력히 반대한다.”라고 강조했다.

동 연대는 이 법안에 반대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6가지로 제시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의 모든 교육현장에서는 다양한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모두 포용하여 결국 동성애 등도 정당한 것이라 가르쳐야만 한다(법안 32조). 즉 동성애와 소위 제3의 성의 표현 등이 잘못된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박탈된다. △기독교 학교의 교직원들과 재학생들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주장을 해도 그들을 제재할 수 없게 되고(법안 3조 1항), 신학교에서조차도 동성애가 죄라고 가르칠 수 없게 되어 기독교 학교의 설립 정신, 운영, 그리고 교육내용에 치명적인 손상이 가해진다. △교회 공동체에서도 ‘동성애도 허용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사역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진다(법안 3조 1항 가목). 그리하여 교회 공동체가 교회의 본래 성격과 다른 모습을 지니게 될 수도 있다. △모든 영상 매체를 포함한 모든 공적인 영역에서 동성애와 이단에 대한 바른 비판을 전혀 할 수 없게 된다(법안 3조 1항 1호). 이것이야말로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박탈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차별 문제에 관한 한, 다른 모든 법도 이 법안의 정신에 부합하게 수정하게 되고(법안 1장 4조), 국가가 5년마다 이 법안이 제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점검하며 촉진하는 5개 년 계획을 계속해서 시행하게 되어 있다(법안 6조 1항).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그와 다른 견해를 가진 다수의 견해를 법을 통해 강제적으로 억압하는 역차별법이다.

성명 발표와 함께 이 법안에 반대하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 지정 교수들이 발제를 통해 보충 설명했다. 신원하 교수(고려신학대학원 원장, 한국복음주의윤리학회 회장)가 기독교 윤리적 입장에서 ‘차별금지법안이 지향하는 성 평등 사회와 기독교윤리’, 곽혜원 박사(독일 튜빙겐 대학교 Dr. Theol., ‘21세기 교회와 신학 포럼’ 소장)가 젠더 교육에 대한 비판 측면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기반한 젠더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젠더 교육과 관련하여 차별금지법 비판’, 정승원 교수(총신대학교, 총신대 이단 및 동성애 대책위원회 위원장)가 기독교 학교 입장에서, 서창원 교수(총신대학교, 개혁주의설교연구원 원장)가 교회의 입장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각각 발제했다.

이와 함께 동 연대는 질의응답에서 이 법안에 반대하는 신학대학 교수들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견하면서 “앞으로 신학대학 교수들뿐만 아니라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일반대학 교수들과도 같이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름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전국교수연대’가 될 것”이라며 “우리의 입장을 좀 더 다듬어서 이 법안을 국회의원들에게 보내고, 여당, 야당 국회의원들이 함께 모여 있는 자리에서 이에 대해 발표할 계획도 있다. 지금으로서는 우리의 입장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공동대표 노영상 교수(호남신학대학교 전 총장, 한국기독교학회 전 회장)는 인사말에서 “동성애는 동성애자 본인은 물론 가정, 사회적으로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라며 “이번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이 철회돼 이제는 이 논의가 끝나는 등 좋은 방향으로 결정이 나서 사회가 건전하게 나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