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일보

영화 변호인이 10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이 영화는 1980년대 초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치에 뛰어든 부림사건을 다루고 있다. 영화는 사실과 허구를 혼합하기 때문에 변호인 영화에도 사실과 허구가 섞여 있는데다가 부림사건 관련자들이 읽은 책들이 4배나 더 많이 팔린 것을 영화의 영향이라고 보도되고 있다.  

▲관람객 1천만명을 돌파한 영화 변호인 포스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사실과 허구를 혼합하여 부림사건 피고인들을 독재정권에 저항하는 절대선 민주투사로 우상화하고 수사기관과 사법부와 정권을 절대악으로 구분 극대화하는 영화라는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영화 변호인은 첫머리에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했지만 허구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밝혔지만 보탠 허구가 이 영화를 더 극적인 감동과 충격을 주도록 영상화한 것을 깨닫는 관객이 얼마나 될까?     

문제는 과연 그러한 극단적인 이분법적인 양극화 논리가 진실인가 하는데 있다.  

독일의 저명한 철학자 칸트는 “뛰어난 예술이라도 이상에 부합하지 않고 그 자체의 만족에만 치우쳐 있다면 방종과 향락의 도구가 될 따름이다. 방종과 향락에 빠질수록 예술은 빠르게 전파된다. 그것이 마음의 불만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더욱 무익한 불만을 낳을 뿐이다”라고 갈파한 것은 시사하는 의미가 크다.  

칸트가 지적한 것처럼 아무리 많은 관객이 본다고 하더라도 이상에 부합하지 않고 방종에 빠질수록 예술은 빠르게 전파되어 방종의 도구로 전락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하지 않을까?       

노무현 전 대통령은 누구인가?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한 학력으로 변호사, 국회의원,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된 것은 누가 봐도 입지전적인 인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었다.  

필자가 부산지방법원 판사시절 노무현 변호사는 판사실에 들락거리며 로비활동을 벌이는 그런 세속적인 변호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비교적 좋은 변호사라고 생각했고 그가 그런 변호사를 계속했더라면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었을 것이다.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도 공무원사회의 권위주의를 완화하고 주5일 근무제를 하는 등 치적을 잘살리고 운동권 도움을 받았던 싱가폴 이광요 총리가 운동권과 결별하여 싱가폴의 기적을 이룬 것을 본받았더라면 입지적전인 인물이 될 수도 있었을 터인데도 기대와는 달리 좌편향 종북성향의 길을 거침없이 가면서 입지적인 인물이 될 기회를 스스로 저버렸다. 

영화를 만들자면 편식 우상화가 아니라 공과를 공평하게 다루고 기소한 검사와 국가보안법위반 무죄판결을 선고한 판사가 운동권변론을 그만두고 북한인권운동 변호사가 된 사정에 대한 형평성이 전혀 간과되어있다.  

노무현정권은 가진 자를 적대시하는 반시장경제정책 때문에 2003년 세계경제가 비교적 호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 이후인 최저치는 3.1%에 그쳤다. 노무현정권 5년간 아시아 각국의 평균성장율 7%는 물론이요 세계평균 4.9%에도 못미치는 4.4%대에 불과했다. 1996년 68.7%였던 중산층은 노무현정권 말기 58.5%로 줄어들어 서민의 삶이 더 어려워졌다.  

노무현정권은 2004년부터 5년간 200만개 일자리 창출하려고 예산 12조원을 쏟아 부었지만 신규 일자리 계속 줄어 노무현정권 5년간 도산으로 인해 국가가 근롲나 임금 등을 대신 지급한 중소기업수는 김대중 정부때의 4.4배인 8,651개사(고용인원 18만8,441명)에 달했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강력한 조세정책을 폈지만 부동산가격은 폭등했다. 선진국 작은 정부와는 달리 공무원수를 늘려 공무원 인건비가 2003년 16조원에서 21조원으로 늘어났고 노무현정권 집권 5년간 국가부채도 165조원이나 늘어났습니다. OECD 자살율 1위를 기록한 것도 노무현정권에서 비롯되었다.  

노무현 임기동안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단체 유무상 지원금이 5조6,777억원에 달해 사상최대였고 북한핵개발을 자위용이라고 비호해 핵실험 안보위기를 자초하게 했다.  

영화개봉일도 12월 19일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날이자 문재인 후보가 대선에서 패배한 날이고 문재인 후보가 12월 19일 끝이 시작이다란 책을 발매 실패딛고 다시 일어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날이다.  영화 변호인의 개봉은 순수한 예술이 아니라 형평을 잃은 편식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우상화와 문재인 후보와 친노세력의 부활을 겨냥한 대선연장 선거용 영화라는데에 그 의미가 퇴색되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의원과 송기인 신부가 함께 영화 변호인을 보았지만 미문화원방화사건과 경찰관들 불태워 죽인 동의대사건을 민주화운동이라고 변론한 문재인 의원, 북한과 몰래 손잡고 미국을 몰아내자는 송기인 신부, 그들이 과연 민주주의자라고 할 수 있을까?  

개봉날자 12월 19일은 친노세력의 부활을 위한 정치적 결집이다 보니 많이 본 사람은 혼자서 26번이나 본 것을 공개적으로 자랑한 것이라든자 리버티 헤털드 김성욱 대표가 영화 변호인을 보러갔더니 그 넓은 영화관에 불과 10여명이 영화를 보았다는 이야기나 그와 비슷한 사례를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 거품도 많은 것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든다.  

노무현 대통령을 인권대통령이라고 하지만 집권때 세계경제가 호조를 띌때 가진 자를 적대시하고 반시장경제를 취하자 경제성장률이 세계평균에 미치지 못하게 부진해 실업률이 늘어났고 한국이 OECD 자살율 1위를 기록하게 된 이래 아직도 자살율 1위를 극복하지 못하게 되는 사태가 노무현정권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영화 어디에도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더구나 북한보다 훨씬 잘 살고 자유로운 남한의 전략적 우위성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NLL과 북한핵문제에 관하여 북한세습독재자에게 지나치게 비굴하게 굽신거리고 좌편향 용공적인 한겨레 신문에 200억원 기금조성을 하자고 하면서 보수언론인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를 상대로 언론과의 전쟁을 선포하여 탄압한 것이 그러하다.  

북한의 세습독재자 김정일과의 북방한계선 NLL 문제와의 담판에서 김정일의 비위를 맞추느라고 김정일에게 미군이 임의로 그은 선이라면서 NLL을 괴물이라고 하여 김정일의 궤변에 동조하고 NLL에 관하여 김정일 위원장과 인식을 같이한다는 이적발언을 하였는가 하면 미국에게 북한핵의 정당성을 변호하여 북한을 대변한 것을 자랑해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북한세습독재의 대변인인지 헷갈리게 하는 비굴한 대통령이었다.  

하지만 영화 어디에도 이런 장면을 찾아 볼 수 없다. 남한은 다 반역이고 북한은 다 애국이라는 이석기, 태극기와 애국가를 부정하면서 북한과 중국의 6.25 무력남침때 북한군이 즐겨 불렀던 혁명가요 적기가를 부른 이석기와 혁명조직 RO, 북한의 대남전략을 도와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전복하려한 이석기를 사면 복면시켜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린 노무현 대통령의 진정한 모습을 영화 어디에도 나타나있지 않다.  

필자는 두 번째 기소된 부림사건을 담당한 재판장이었다.  

첫번째 기소된 부림사건은 다른 판사가 담당하여 모두 유죄판결 실형을 선고했다. 두번째 기소된 사건에 관하여 필자는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이모 피고인은 징역 10년, 정모 피고인, 설모 피고인에게 5년이 각 구형된 사건에 대하여 이모 피고인 징역 1년, 정 모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설모 피고인에게는 선고유예를 선고하였고 국가보안법위반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 계엄법과 집시법 위반에 대하여는 일부 무죄를 선고하여 커다란 센세이션을 불러 일으켰다. 설모 피고인에게 선고유예를 선고한 것은 그녀의 오빠인지 남동생인지 설 모가 실형선고를 받은 사정도 감안했다.   

필자가 파격적인 판결을 선고하자 필자를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우연히 만난 노무현 변호사는 필자의 국가보안법무죄판결을 칭찬하면서 그의 요트에 필자를 태워주기도 했다.  

그들이 본 이념서적이 다소 과격한 부분도 있었지만 한국의 권위주의정권에 비판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반미친중 친공산월맹적인 이영희 교수의 전환시대의 논리(영화 변호인에 이 책이 소개되지만 지나친 반미친중 친공산 월맹서적임)에 감명을 받을 정도로 과,도하게 좌편향적이었던 필자는 그들은 용공종북적이라기 보다는 권위주의정권에 저항하는 민주투사라는 인식을 상당 부분 가지고 있었던 탓에 파격적인 판결을 선고하게 되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판사직을 그만두고 운동권변론을 하면서 운동권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반 중반까지 교도소에서 만난 운동권 대부분은 남한정권 = 괴뢰정권, 남한기업 = 매판자본, 남한정권과 남한기업 타도, 북한정권 = 자주정권이라는 이른바 김일성 주사파라는 것을 깨닫고 엄청난 충격을 입었다.

운동권이 좌편향인 줄은 알았지만 이토록 지독한 김일성 주사파인 줄 몰랐던 필자는 취미가 독서인지라 다양한 서적을 읽으면서 운동권의 지독한 용공종북편향에 실망하게 되자 운동권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기대가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운동권 변론을 하는 변호사가 드물어 제가 변론을 그만 두면 변호인을 구하기 힘든 형편을 고려해 그만 두기가 마음에 걸렸고 그들을 변호하면서도 그들을 순화시킬려고 하였다. 

운동권 변론을 그만두게 된 것은 교도소안의 운동권이나 교도소밖의 운동권 사이에 차이가 거의 없었다는데에도 놀랐고 그들을 순화시킨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웠다는 한계를 느꼈다.     

거기다가 변론이 끝나면 운동권들의 친구들이 식사대접을 하고 선물을 주었는데 김일성 주체사상, 북한을 천국처럼 미화한 루이제 린저의 엉터리 북한 방문기, 북한 장편소설 두만강, 북한상품 등 대부분 북한과 관련한 선물이라 큰 충격을 입은 것도 운동권 변론을 그만둔 주된 이유였다.   

프랑스 대문호 앙드레 지드나 미국의 에드가 스노우는 과거 공산주의자였지만 그들은 모두 공산주의를 버리고 전향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중국방문에서 누구를 가장 존경하느냐는 중국 대학생 질문에 (6.25 전범인) 모택동을 가장 존경한다고 한국의 자존심과 호국영령의 명예를 짓밟은 반역이 변호인 영화 어디에도 나타나있지 않다.  

노무현 대통령의 비굴한 외교는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북한이 협박하고 도발하면 지원을 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고 하여 기립박수를 받았고, 중국을 방문해서 한국이 한반도통일을 주도하겠다고 밝혀 한국의 자존심과 명예를 높힌 것과 너무나 대조적이다.   

미국의 로버트 케이츠 전 국방장관 회고록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반미적(anti-American)이고 정신나간(crazy) 대통령이라고 평가했다.  

영화대사에도 기본적인 상식마저 간과되고 있다.  

법정을 경찰 검찰측이 다 채워 피고인들측은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한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닌 허구다. 부림사건이 경찰 검찰 법원이 짜고 유죄판결을 했다고 조작하기 위한 허구에 불과하다.  

판사가 검사와 변호인에게 피고인들 형량을 합의하라는 권유하는 장면도 허구이다. 대한민국 판사 누구도 검사와 변호인에게 피고인들 형량을 합의하라고 권유하지 않는다.

판검사 변호사가 피고인 형량을 흥정이나 거래하여 정하는 것 처럽 법조를 불신하도록 집단최면시킨 반사회적인 영화일뿐이다.   

가석방은 판사가 해주는 것이 아님에도 변호인들이 판사가 가석방을 해주는 조건으로 형량을 받아들였다등의 영화 대사도 납득할 수 없다.  

고문이 있었는지는 모르나 민간인이 수사하는 고문현장에 군의관이 참관해서 신체를 살폈다는 부분도 지나치게 과장되었다. 민간인 수사에 군인이 참관했다는 조작은 군사독재라는 장면을 만들기위한 의도적인 조작이 아닐까?  

부림사건 국가보안법 부분 무죄판결을 선고했던 판사가 왜 운동권과 결별하고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인권을 위해 투쟁하는 변호사가 되었는지에 관한 장면도 없다. 

더구나 김대중 노무현 정권 동안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이 재심으로 번복이 된 사례가 많아 논난이 벌어졌지만 부림사건도 고문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이 조작되었다고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계엄법위반은 무죄가 되었지만 국가보안법위반 부분은 유죄가 유지되었다. 하지만 영화 어디에도 이런 장면은 없다.    

북한에선 김일성우상화를 위해 성형수술을 한 김일성역 배우가 등장한다.  

김정일은 신상옥과 최은희를 남치해 김일성 우상화 체제 영화를 만들었지만 신상옥과 최은희는 북한을 탈출했다. 박정희 대통령에 비판적이었던 신상옥에게 김정일은 몰래 재정지원을 해 박정희 비판세력을 강화시킨 것을 김정일에게 듣고 놀랐다고 신상옥은 자서전에서 밝혔다.  

김정일이 준 돈이라고 밝히면 신상옥이 거절할까봐 박정희정권을 비판하는 세력에게는 돈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박정희정권을 타도하기 위하여 비판세력을 지원했다는 김정일의 대남영화전략은 지금도 얼마든지 계속될 개연성이 있지 않을까?  

지난 총선 대선기간 동안 한국의 권위주의정권을 군사독재라고 비난한 영화에서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민주화세력이라고 영웅화하였고 그러한 영화들의 관객이 넘쳐났다.

영화감독 대부분이 친노최측근인 문재인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영화 변호인은 지난 대선의 연장전에 불과하지 않을까?.   

영화 변호인이 감동적인 영화라고 하는 문재인 후보는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을 민주화운동이라고 변론했다. 심지어 문재인 의원은 경찰관들 불태워죽인 동의대 사건도 민주화운동이라고 변론했다.  

북한이 선동해온 국가보안법폐지 미군철수 한미FTA와 제주해군기지의 폐지 KAL기 북한폭파 조작과 김현희 폭파 가짜 만들기 대선불복 국정원해체 투쟁을 벌여온 정의구현사제단의 시국미사에도 참여해 종교를 정치에 악용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부활하신 주님으로 모시겠다는 함세웅 신부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예수처럼 이명박 공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김병상 신부 그들 정의구현사제단 신부들의 국회 미사에 참여한 문재인 의원등 37명의 민주당 의원들, 그들이 과연 민주화세력이라고 자처할 수 있을까?         

신상옥 감독을 납치한 김정일은 한국을 그리워하는 신상옥 감독에게 총한방 쏘지 않고 머지 않아 통일이 될 것이라고 장담하길래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남한에 고정간첩이 2만명이나 있다고 하였다. 저명한 탈북자 황장엽도 일본 NHK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적어도 북한의 고정간첩이 5만명 이상이나 있다고 폭로했다. 서독이 동독을 흡수통일했지만 동독 정보기관 슈타지의 기밀문서에 의하면 서독의 정계 종교계 등 각계각층에 2만 내지 3만명의 동독간첩이 암약하고 있는 것이 폭로되었다.  

한국에도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대공사범 사면에 신중했어야 옳았다. 북한에 가서 북한의 가난이 미국놈 탓이라고 미군철수를 선동했던 임수경, 6.25 전범 김일성을 세종대왕, 을지문덕, 이순신에 비견하는 역사적 위인이라고 우상화한 황석영, 북한의 대남전략을 도와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타도하려는 이석기 등을 비롯한 대공사범 3538명을 사면한 김대중 노무현정권이 종북세력에 날개를 달아주어 한국의 위기를 자초한 것이 아닐까?   

3만여개의 김일성 동상, 매년 전체 예산 40%를 우상화에 낭비한다는 외신보도, 북한세습독재를 견딜 수 없어 탈북한 2만5천명 탈북자 시대, 북한에 5조원이상 퍼주었지만 돌아온 것은 북한핵과 미사일개발과 천안함테러와 연평도포격, 유엔안보리15개국 만장일치의 북한핵 제재결의, 유엔 인권이사회 47개국 만장일치의 북한인권탄압조사기구결성 결의를 본다면 노무현 정권의 엄청난 대북퍼주기, 언론과의 전쟁, 이석기 등 대공사범의 무더기 사면, 간첩과 국가보안법위반 전과자에게 민주화의 명예와 거액의 보상금을 준 것과 북한의 세습독재와 인권탄압 등에 관하여 영화 변호인은 철저히 침묵하고 외면했다.  

한국의 권위주의 정권은 민주화와 인권에 상당부분 유보나 탄압을 한 부분은 비판받아야 한다.  

하지만 한국의 권위주의정권은 언론이 우상화를 위해 존재해 언론의 자유가 없고 영국 이코노미스트 지 EIU연구소 세계 민주화지수 꼴지인 북한, 99.98%의 투표율과 100% 찬성율 투표와 찬반과 선택의 자유가 없는 북한과는 다르고 민주주의 지수 꼴지 북한의 실태에 대한 아무런 내용이 전혀 없다.더구나 아직도 한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박정희 대통령이 인기조사도에서 1위를 계속 기록해왔지만 영화는 이를 간과하고 있다.   

영화 변호인이 감동적이라고 하는 문재인 의원과 민주당은 지난 총선과 대선때 이석기 등 통합진보당과 야권연대 또는 공동정책발표를 하여 이석기와 같은 종북세력을 국회에 끌어들인 반란죄에 대하여는 영화 어디에도 자인하는 그런 장면이 없다.   

진실에는 외면하고 눈을 감으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우상화와 친노세력의 부활에만 급급한 집단최면 영화는 총선 대선 전 한국의 권위주의정권을 신랄하게 비판했던 선거용 영화들의 연장전이 아닐까?   

한국의 권위주의정권에서도 제한적인 범위에서 선거를 했고 언론을 탄압했지만 상당부분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민주화가 가능했으며, 경제가 실패하여 아직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인 북한과 달리 한강의 기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한 한국의 권위주의정권을 영화 변호인은 용공종북조작 고문 독재정권으로만 조작한 것은 사실보다 허구에 치우친 영화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영화는 독재자들을 우상화하는 도구로 활용되어왔다. 독일의 선전상 괴벨스는 나치를 우상화하는 영화를 만들었고, 스탈린과 레닌과 모택동도 영화를 우상화에 악용했으며, 북한 김정일 독재자는 북한체제의 우상화를 위하여 신상옥 최은희까지 납치했지만 나치는 멸망했고 스탈린과 레닌 동상은 무너졌으며 문명비평가는 모택동을 6500만 인류를 집단학살한 폭군으로 비난하고, 질식할 것같은 북한체제를 신상옥과 최은희가 탈출하여 북한우상화 실체를 폭로했다.    

영화 변호인에서 아무리 친노세력을 절대선으로 포장하지만 '정의의 사도'임을 자처한 친노세력은 스스로 폐족이라고 불러 폐족임을 자인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자살하는 마지막 순간에는 유서에서 '남은 인생은 남에게 짐이 될 뿐'이라고 하면서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고 하지 않았는가?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자신의 인생을 실패한 것을 자인하고 자살이 폭동으로 번질까봐 누구도 원망하지 말라고 하였고 남에게 짐이 될 뿐인 자신을 탓하고 있지 아니한가?    

한국에는 천안함 폭침에 의문을 나타낸 영화에 출연한 배우들이 한국의 TV드라마와 영화에 즐비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영화의 좌편향 종북성향이 위험수위에 다다랐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이석기와 같은 반란내란세력을 사면하고 그들과 연대하여 그들을 국회에 끌어들인 민주당과 친노세력이 아무리 노무현 대통령을 영웅화 우상화하더라도 영화 변호인은 히틀러, 김일성, 스탈린, 레닌, 모택동을 우상화한 영화의 아류에 불과하지 않을까?   

아무리 물질적 번영을 하더라도 영적 분별력을 잃으면 바벨탑에 불과하다. 스스로 폐족이라 자인했던 친노세력이 아무리 노무현 전 대통령을 우상화하여 집단최면을 시켜도 영화 변호인은 하느님과 진리에 도전하는 바벨탑 영화에 불과할 것이다.   

영화 변호인은 허구도 포함하지만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고 하나 진실에 눈감고 허구와 상상의 날개를 펼쳐 마음껏 노무현 전 대통령 우상화 친노세력 부활을 위한 영화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훨씬 더 설득력을 갖는 비평이 아닐까? 
/글쓴이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상임대표.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American &Korean Friendship National Council Korea Headquarters 대표 변호사 서석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