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글자로 상황 뒤집은 두 사람

‘등’ 자로 ‘검수완박’을 ‘검수원복’으로.....‘께’ 한 글자로 이단 탈출

2022-09-25 22:29:03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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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글자만을 활용해 상황을 역전시킨 두 사람, 바로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전광훈 목사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지난 달 8월에 한 글자로 이른바 검수완박을 무력화시키고 검수원복으로 상황을 뒤집었다.

전광훈 목사는 광화문집회 발언으로 주요 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내몰린 상황에서 한 글자로 위기를 탈출했다.

한 글자로 상황 뒤집어: “검수완박에서 검수원복으로

법무부(장관 한동훈)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을 한 달 여 앞둔 지난 811, '개정 검수완박법(검찰청법)' , 검찰 수사 범위에서 제외되는 검찰의 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 수사권 상당부분을 시행령 개정으로 복원했다. 이로써 사실상 기존 검찰 수사권 확대 장치가 마련됐다.

지난 4월 검수완박법의 첫 발의 과정에 따르면, 검사 수사 범위를 부패와 경제 범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한정했지만, 이어진 여야 합의 과정에서 ''이라는 글자가 ''으로 바뀌어 통과됐다. 이를 근거로 법무부는 검수완박법에 열거된 '부패'·'경제' 범죄 외에 다른 범죄 유형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했다고 밝혔다. 검찰청법 개정안에 검찰 수사 범위가 부패와 경제 범죄 ''으로 되어 있으니, 둘은 예시일 뿐, 구체적인 건 시행령으로 정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한 글자로 바뀐 야당의 운명이 검찰의 칼끝을 마주하고 되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불거진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북한주민 강제 북송 사건, 이재명 대표 대장동 연루사건 등 야당에 대한 검찰수가가 본격화되고 있다. “한 글자가 만든 위력이다 

한 글자로 이단 굴레를 벗은 전광훈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지난 21일 제107회 총회 둘째날 회무처리에서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청원한 전광훈 목사 관련한 연구보고서에 대한 채택 여부를 논의했다.

핵심적 사안은 전광훈 목사가 발언한 하나님 까불면 죽어에 대해 뭐라고 판단했을까? 전광훈 목사는 통합측에 보내 소명 자료에 하나님께 까불면 죽어라는 말이었는데 단순한 실수였다"라고 해명했다. 를 빠트렸다고 해명했고 통합 이단사이비대책위는 이를 수긍했다.

'전광훈 목사 연구보고서'를 채택한 총회는 전 목사에 대해 언어적 실수를 지적하고 합당하게 행동하기를 촉구한 후, "성도들은 가급적 전광훈 목사의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 것을 권면"했다.

이와 관련해 총회는 "이단으로 규정할만한 사상이나 가르침은 없다. 그러나 목회자로서 적합하지 않은, 정제되지 않은 언어적 실수가 자주 나타나는 것은 엄중하게 지적한다"라며, "그가 소명서에 약속한 대로 앞으로 목회자로서 품격에 합당하지 않는 언어를 삼가고, 교회의 대사회적 이미지를 고려해 일반인의 기대에 합당하게 행동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촉구"했다

 교만이 불러온 댓가

그런대 두 사건의 묘한 공통점이 있다. 검수완박 사건은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의석수로 밀어붙여 급하게 만든 법안이었다. 힘으로 밀어붙이다가 디테일을 잃은 탓이다.

전광훈 목사 역시 광화문 집회에 몰린 인파에 흥분한 나머지 평정심을 잃은 탓이다. 양쪽 다

교만이 부른 참화라고나 할까? / 발행인 윤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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